[천지일보 이슈종합]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檢수사권 확대 꼼수·광복절 연휴 폭우·신규확진 12만명·尹 17일 기자회견·신천지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12일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낸 법무부에게 “검찰 수사권 확대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꼼수를 부린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광복절 연휴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본지는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이재용·신동빈 사면 복권… 이명박·김경수 제외☞(원문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그간 거론돼 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12일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野 당권주자들 “법무부 시행령 개정, 檢 수사권 확대 꼼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 측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개정된 검찰청·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으로 치안사무를 할 수 없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실상 경찰을 지휘하도록 만들고, ‘시행령 꼼수’로 검찰 권력을 스스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에도 최대 120㎜ ‘폭우’… 최대 35도 무더위까지☞

이번 광복절 연휴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8호 태풍 메아리가 일본 도쿄 방향으로 북상하면서 새로 유입된 따뜻한 공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부딪혀 많은 비가 내리겠다.

그 영향으로 오는 13일 밤부터 14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신규확진 12만 8714명, 전주보다 1.1배… 위중증 453명·사망 58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만명대로 내려왔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453명이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 8714명 발생했다. 전날(13만 7241명)보다 8527명 줄면서 12만명대로 내려왔다. 금요일(발표일) 기준으로는 지난 4월 8일(20만 5309명) 이후로 126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1주일 전인 지난 5일(11만 2858명)보다 1만 5856명 늘어 약 1.1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9일(8만 5924명) 대비 4만 3420명 늘어 약 1.5배 증가했다.

◆[르포] 폭우 피해 이재민 “흙밭으로 변한 집 두고 대피… 현실적인 보상해야”☞

11일 구룡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수재민 대피소에서 만난 이사라(72, 구룡마을 2지구)씨가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서울에 내린 115년 만의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집을 잃고 수재민 대피소에 모여들었다.

이날 기자가 찾은 임시대피소는 개인 생활공간을 고려해 칸막이 천막으로 돼 수재민 88명이 임시 거주하고 있었다. 

◆폭우로 여의도 3배 크기 농경지·농작물 피해… 수재민 1500명☞

이번에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명·물적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11시까지 1027ha 규모의 농작물 침수가 발생했다. 이는 290ha 크기인 여의도의 3.5배 규모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473ha, 강원 233ha, 전북 132ha, 경기 125ha, 인천 45ha, 충북 14ha, 세종 4ha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 8일부터 12일 오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6명, 부상 18명이다. 사망자는 서울 8명·경기 3명·강원 2명, 실종자는 서울 1명·경기 3명·강원 원주 2명으로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에 집중됐다.

◆尹대통령, 17일 용산 대통령실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오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먼저하고 이어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모두발언을 포함해)대략 40분가량 예상한다”고 말했다.

◆尹 정부 첫 사면, 정치인 완전 배제… 경제 회복 집중 방침☞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대신 주요 기업인들을 사면 대상에 넣으며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장고 끝에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전면 배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 진영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검토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도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확정☞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요구한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18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슈in] 신천지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가 남긴 과제… “마녀사냥·희생양 만들기 그만”☞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계자들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주범인 것처럼 직장 해고에다 가정 내 살해까지 ‘마녀사냥’을 당해온 신천지인들의 피해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당시 신천지 신도란 이유만으로 범죄자·바이러스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명의 부녀자가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수많은 신도가 강제퇴직·이혼·폭행·차별 등 끔찍한 경험을 당했다. 그동안 4명이 죽임을 당한 데다 최근에 1명이 또다시 살해당하면서 사망자만 5명에 달한다. 이밖에 언론 매체들을 통해 쏟아지는 각종 비난·비방 보도가 국민의 증오·혐오를 불러일으키며 코로나가 발생한 해 2~3월에만 5천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