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송’ 文정부 조치 집중 질의
박범계, 한동훈과 인사정보관리단 공방
박주민, 이상민 ‘쿠데타 규정’에 맹공격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대정부 질문이 국회에서 이뤄진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과거 정부의 ‘흠잡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며 문제 제기에 들어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가 다뤄진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여당에서 윤상현, 하태경, 태영호, 홍석준 의원이, 야당에서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고민정, 김병주, 이해식, 임호선 의원과 비교섭단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강제적으로 이뤄진 북송이었다’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향해 이 같은 일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 위반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북송의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통상적으로 통일부에서 해야 한다”면서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합신(합동신문조사)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사실 대공 용의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은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된다면 통일부가 (탈북 주민을)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강제 북송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탈북 주민의) 의사에 반해 북송된 사건은 2019년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며 “혹시 또 (사례가) 있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옆에서 유족들 옆에서 면밀히 관찰했다”면서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는 천형이라고 할만한 월북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국가가 그 유족들에게는 괴물로 다가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 의원은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고문위험국(북한 등)에는 그 누구라도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를 어긴 대한민국이 문명국가가 아니라 또 다른 괴물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비춰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특히 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격론을 펼쳤다.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받아서 시행 중”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한 장관은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구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박 의원이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에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 넣기 했다. 물건 끼워 팔기는 봤어도 법령을 끼워 넣는 건 처음 본다. 정정당당하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인사 검증이란 건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에 의뢰·동의를 받아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모인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 위반도 없는데 (이 장관이 경찰서장들을) 해산하려고 쿠데타에 비유했다”면서 “해산명령 위반이 되려면 위법이 돼야 한다. 경찰 내부 의견을 수렴해 기관장 후보자에 전달하겠다고 얘기했고, 후보자와 점심을 먹으며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았다. 어떤 부분이 위법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법 위반도 없는데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채용 등 사적 채용 논란을 거론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은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해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들의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하지 말라.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문제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다른 사적 채용사례는 없는지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는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