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쟁점
野, ‘검찰 공화국’ 프레임 강화
박순애, 고강도 검증 진행될 듯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이 가까스로 마무리된 가운데 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25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의원이 질의한다.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조명희·최승재·한무경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홍성국·오기형 의원이,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참여한다. 이어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박성중·이만희·김병욱·최형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 민주당에선 한정애·김성주·김영배·전재수·서동용·이탄희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문한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경제 위기 상황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사망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권교체로 5년만에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여당의 경우 주로 정부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지만, 이번에는 불과 반년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집중 포격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데뷔전을 치르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 내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 등을 통해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의 맞대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 한 장관에게 공세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곧 권력기관 장악 및 권력의 사유화라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로의 퇴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파고들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 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주면서 정국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경제 분야의 경우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이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 완화를 강조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빚투·영끌 채무 구제’로 논란이 된 청년 등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대책을 둔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원 구성 지연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정부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된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4명이다.
특히 음주운전·논문표절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에 대한 사실상의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박 부총리를 임명하는 자리에서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바 있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체계 등 사회 전반 현안을 둔 여야의 공방이 팽팽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과학방역의 실효성,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