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 브로커’ 주장 후 공방심화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송환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북송된 어민들이 범죄자가 아닌 ‘탈북 브로커’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정체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의 한기호 위원장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 탈북 어민 2명이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가 허위라고 20일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던 브로커라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TF가 섭외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문 정부가 이를 알고도 북송 어민을 ‘흉악범’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TF의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여당이 확실하지 않은 ‘카더라’를 인용해 흉악범을 탈북브로커라고 주장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다만 수사 결과 북송 어민들이 흉악범이 아니거나 단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문 정부가 이들을 북송한 이유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 흉악범이기 때문에 이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국내 사법 체계에서 처벌도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해당 어민들이 흉악범이 아닐 수 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문 정부가 제시한 주장은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일각에선 이들의 실제 신분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각종 증언들의 신빙성에 논란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22일 ‘탈북민 강제북송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과 라디오 방송에서 북송된 어민들이 살인을 했다는 자백이 있었다며 어민들의 살인 여부보다는 북송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