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승준 정선군수 “지역에 맞는 정책 발굴… 살고 싶은 정선 만들 것”

[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피부에 와닿지 않는 명분뿐인 추상적 구호보다 지역에 맞는 정책을 잘 발굴해 시행함으로써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고 싶은 정선, 돌아오는 정선, 행복한 정선을 만들겠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가 최근 본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군수는 “민선 7기 4년 동안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군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모두가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민선 8기에도 군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소멸되는 도시가 아닌 살만한 도시 찾아오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최승준 정선군수와의 일문일답.

-정선군수로서 재선 소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20일 만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바람이 굉장히 거셌고, 선거 과정이 예상과 다르게 힘들었다. 군민 여러분이 (저를) 믿고 끝까지 지켜주신 덕분에 어렵게 신승했다.

폐특법 개정,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존치, 버스완전공영제, 수마노탑 국보승격,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군청청사 부지확정, 정선 제4교 건설, 고성터널 국비확보, 군부대이전, 군립병원 정상화 등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되고 약속했던 공약이 하나하나 지켜지면서 신뢰가 쌓이고 믿음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 민선 8기에도 군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소멸되는 도시가 아니라 살만한 도시 찾아오는 도시로 정선을 탈바꿈시키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군민 기본소득 지급,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강원랜드 규제 완화, 교통망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피할 수 없는 지방 소멸을 막거나 둔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실효적인 정책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정선군에서는 전 군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입된다면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정선군만의 특수한 소득으로 군이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소득이다. 석탄산업합리화정책 대안으로 제정된 폐특법은 군민들이 살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투쟁해 쟁취한 법이다. 강원랜드 주식지분 투자 역시 군민들이 쟁취해 낸 것이다. 군민들의 요구로 탄광회사 땅을 기부채납 받아 현물 투자해 강원랜드 주식 5.02%를 갖게 된 것(정선군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어 강원랜드 2대 주주임)이다. 20년 동안 매년 100억여원의 주식배당금을 받아 군민들을 위해 사용돼왔지만, 이제는 군민들에게 직접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식 배당 수익은 연간 90억~100억원이다. 지급액은 1인당 연간 2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며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8 동계올림픽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가리왕산의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백두대간의 중추에 위치하며 산림유전자 보호구역만 22만㎡,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는 그야말로 청정자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으며 국유림이 100%에 가깝고 올림픽 유산에 산림 가치도 높아 경쟁력이 충분하다.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2곳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는데 지리적으로 모두 남쪽에 있고 바다와 강에 연접한 해안수변형 정원이다. 산림을 기반으로 한 가리왕산의 국가정원 추진사업은 국토 면적 중 62.6%가 산림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산림자원의 생산적 복원과 자연 친화적 활용이라는 국가정원조성 법·제도적 취지에 부응한다. 국가정원의 ‘권역별 조성’이라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적합하다. 올림픽 문화유산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고, 아울러 9개 읍면 권역별 정원도시 조성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별화된 미래 관광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다.

강원랜드는 유일하게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각종 규제 또는 업무지도를 함에 따라 경쟁력 약화는 물론 불법 카지노시설 및 국외 원정도박으로 인한 국부유출, 도박중독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와 규모확대를 위해 매출총량제 폐지, 출입일수 제한 완화, 게임 테이블·머신수 증대 등 현실성 있는 규제정책 변화와 게임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카지노가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서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정착시키고 가족 단위의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해 리조트분야 콘텐츠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완화와 규모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감소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선군은 육지 속의 교통섬이라 할 수 있다. 인구소멸을 막고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은 교통망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평택-삼척 동서6축 고속도로, 양구-부산 남북9축 고속도로가 정선을 십자형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조기 추진하고, KTX 노선 청량리-제천 EMU 150 준고속열차가 환승 없이 정선선에 연결돼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교통망 획기적 개선을 위해 매진하겠다.

-민생경제가 어렵다. 방안이 있다면.

민선 8기에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보조금 확대 지원, 농자재 반값 공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 판매 운송비 지원, 농업인 수당 증액 등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역점적으로 추진할 군민 기본소득이 빠른 시일내 지급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각종 복지정책은 한 단계 끌어올려 운영할 계획이다. 

버스완전공영제사업은 친환경 저상전기버스를 추가로 도입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사업들을 구상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대상마을을 추가해 확대 추진하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사업도 대상 연령을 낮춰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받도록 하겠다. 현재 정선읍과 신동읍에 운영 중인 행복빨래방 사업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이 있다면.

도암댐 문제다. 도암댐은 절대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단이 아니다. 인위적 방류로 인한 생태계 변화, 어족자원 피해 등 막대한 환경피해를 수십년 동안 일으키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떠 있는 물만 조류제거제를 투입해 일시적인 수질 개선으로 발전을 재개하겠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협의회가 열려 도암댐은 발전기능을 완전 정지하고 평상시 상부 수문으로 자연방류하며,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도암호에 침적된 퇴적물 처리를 강원도에서는 처리비용 때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한수원 역시 발전을 할 목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암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암댐 존치문제가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한다. 도암댐내 퇴적물 준설 후 폐쇄한 하부 상시 방류구를 통한 자연유하(자연하천으로 송천 복원)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지원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지속해서 건의하고 노력해 임기 내 도암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