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정부 노동정책, 노동자 시간주권 상실… 사용자 편의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탕이라며 사용자 이익에만 방점을 둔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24일 논평을 내고 “노동운동 출신의 장관이라 해 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장관 부임 초기부터 경제부처 장관과 같은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전날 발표된 내용은 사실 새로울 것도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인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증가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연장 노동시간의 ‘월’ 단위 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 등 노동시간 증가 정책과 연공급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 등 임금체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민변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은 불규칙한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월’ 단위로 연장노동을 관리하면 주당 90시간이 넘는 연장노동이 가능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주 최대 52시간이라는 노동시간법제의 원칙이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 등 다양한 변칙적인 제도의 확대로 형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변칙적 제도가 확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시간법제는 무력화 될 위험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장관의 발표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연장선이다. 경제정책에 종속된 노동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에 최대한의 방점을 둔 것”이라며 “정작 장관 스스로 인정한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해결책이나 과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시장 영역에서 매우 편향적인 정책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전날 발표된 정책이 현실화되면 가장 기본적 노동조건인 임금과 노동시간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성은 강화될 것이고, 노동자는 ‘시간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선진국에서 주 35시간제 도입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주당 90시간도 가능하게 하는 암울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해법 마련,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규범적 보호방안 마련 등이 긴요한 시점이다. 무늬만 ‘개혁’이 아닌 진정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 ‘주52시간 취지에 반한다는 노동계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을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종안’이 아니라는 식의 입장이라고 부연 설명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