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반발 속 경찰청 직접 통제하기로… 지휘조직 신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그간 논란이 돼온 일명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행안부가 경찰청 인사권뿐 아니라 감찰·징계 등 전반적인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되면서 경찰청은 31년 만에 사실상 행안부 지휘 체계로 들어가게 됐다.

그동안 행안부 내에 경찰을 통제할 별도의 조직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행안부의 경찰권 통제 논란이 가열돼왔다. 행안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면 경찰청은 ‘경찰 독립성에 대한 훼손’이라며 전면 저지에 나서면서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전무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지원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뿐 아니라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경찰 인사에도 개입할 방침이다.

경찰 통제조직 설치, 인사 관여와 함께 민감한 부분이던 징계에도 관여하기로 했다. 이날 방안에는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감찰을 실질화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는 청장 스스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들어 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앞서 경찰청 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자신들을 거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경찰권 통제를 논의·추진하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국가경찰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1991년 경찰법 제정을 통해 설치됐다. 현재 국가경찰위는 위원장에 민변 회장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그간 권한 행사의 실효성, 업무 범위, 법적 지위와 구성 등에서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도 이어져 왔다. 경찰위원회가 행정이나 지휘하는데 적절한 조직도 아니고 상임위원회도 아닌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만큼 국가경찰위원회는 폐지를 하거나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도록 조직자체를 자문기구화하고 성격을 바꿔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 정부조직 체계에도 맞고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일부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속 나오고 있다. 과거 내무부(행안부 전신)에 속했던 경찰이 외청으로 분리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재설치를 감행하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행안부 측은 이러한 목소리를 알면서도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