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두고 與野 재충돌… 文책임론 vs 전 정권 죽이기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前) 정권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며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 했냐”라며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냐”라며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공개하라며 연일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전임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경찰청은 파격 사건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결론을 뒤집고 사과했다.

현재 해당 사건의 북한국 내부 교신 내용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 유족 측이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걸고 승소했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로 자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유족 측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영석 최고위원도 전임 정부가 피격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윤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때라 문 정부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닐까”라며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공무원 ‘월북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전 정권 죽이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즉각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시켜 정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당시 국방부나 정보당국은 월북이라고 추청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보고했던 것”이라며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월북 판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정략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협조 요구에 대해서는 “우상호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대로 정략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정당은 과거 ‘총풍사건’에서 그랬듯이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아닌가”고 주장했다.

총풍사건은 1997년 15대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 대선 후보 측 일부 인사가 북측에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이회창 후보와 피의자들의 공모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선에서는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날 “정보 당국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북한 동태나 핵실험 가능성 등을 두고 다투기도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그걸 하실 때인가.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현영 대변인도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