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발주 ‘세금 퍼주기’”
60억원 발주에 의문 제기
“공단 발주, 국토부 소관업무”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 요청
[천지일보=정승자 기자] 철도노조와 시민단체가 철도공단의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철도공단의 연구용역 규모·내용, 연구진 구성 등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국토부) 산하 철도공단이 60억원 연구용역을 발주해 ‘세금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60억원의 발주 비용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기술분야 용역에는 발주 비용이 수십억원인 경우가 있지만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진 23명 중 기술부문은 단 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21명은 교통정책, 수요분석, 관련법 등으로 과업범위 상 학술정책 연구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인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연구용역 규모·내용 등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7
이들은 연구용역이 철도공단의 소관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철도공단은 국가교통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25년간의 교통체계를 들여다볼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국가 교통체계 전반 정책이나 철도 교통체계 및 철도망 구축계획 등은 철도공단이 아닌 국토부 고유의 소관업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6월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단이 수립한 계획은 국토부와의 업무 중복이며 세금 낭비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연구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철도분야의 정책연구용역은 국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의 법인이 수주해 왔는데 이번 연구용역은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교통학회가 수주하는 형식이라 60억원에 이르는 연구용역비도 법인이 아닌 참여 연구원 개인들이 가져가는 구조란 설명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학술용역이든 무슨 용역이든간에 정책적인 중립성이 제일 중요하다”며 “정책적으로 중립적인 용역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체로 (철도공단의) 연구 목적과 영역에서 합리성이 결여됐고 예산 낭비는 불가피하다”며 “감사원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용역추진 과정·절차를 따져 보고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와 경실련은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7일 착수보고회가 열렸지만 그 어디에도 착수보고회 개최 사실에 대한 보도가 없었고 유관기관인 철도공사나 철도기술연구원 등에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왜 학술정책 연구용역비가 60억원이나 돼야 하는지와 용역착수 보고회조차 비공개로 할 정도로 신뢰성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