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핵심물자 현황분석
228개 품목중 中 172개 차지
취약 품목중 중국산 95.4%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필요”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지난해 11월 전후로 대한민국이 ‘요소수’ 문제로 허둥댄 적이 있었다. 화물트럭 같은 디젤(경유)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의 중국발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물류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호주와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요소 수출이 제한되며 발생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됐더라면 크게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국 편중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수입품목 10개 중 8개가 중국산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산업연관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용 원자재에 속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 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 경쟁력이 열위인 품목 중 수입금액 규모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품목’으로 제시했다. 228개 중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를 차지했고, 일본산 품목은 32개(14.0%), 미국산 품목은 24개(10.5%)였다.
관리가 필요한 중국산 핵심 수입품목은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유·무기 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의 분야로 산업용 원자재가 대부분이었다. 강철 제조 필수 소재인 망간,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에 활용되는 필수 원료인 흑연, 자동차 경량화의 주요 소재인 마그네슘 등이 대표적인 중국산 수입 품목이다.
일본산 핵심 수입 품목은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플라스틱, 전기제품 유기화합물 등의 분야에 걸쳐 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인 폴리이미드 필름,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기계 또는 분사기 등이 주요 일본산 품목이다.
미국산 핵심 수입 품목은 석유·석탄, 항공기, 전기제품, 과일, 기계 및 컴퓨터 등에 분포한다.
중국산 수입품목은 우리나라 산업 전 분야에, 일본산 수입품목은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 석유화학 등 분야에, 미국산 핵심 수입품목은 항공기,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 에너지 산업 등에 충격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
최 교수는 “핵심 수입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2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 다변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간 거래가 많고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한 133개 품목을 조기경보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처 방안을 맞춤형으로 상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133개 품목 중 중국산 품목은 95.4%를 차지했다. 산화 텅스텐(반도체 소재), 염화칼슘, 비디오 카드, 태양광 모듈, 농약 원제 등이 조기경보 체계가 필요한 중국산 수입품목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중국 편중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