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中 반대로 결의안 무산
개인 1명·단체 3곳 제재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미국이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것과 관련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제재안 추진이 무산된 지 하루 만이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의 개인 1명과 북한 및 러시아의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벨라루스 민스크 소재 북한 국적자인 정용남(56)과 중국 단둥 소재 고려항공무역공사,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은행(Far Eastern Bank), 사마라스카야 소재 스푸트니크은행(Bank Sputnik) 이 이번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되고,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또 OFAC에 보고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 개인·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이 된 정용남은 지난 2010년 8월 미국 국무부가 제재한 제2자연과학원(국방과학원) 자회사를 대표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기를 담당한다.
또 고려항공무역공사는 북한 군수산업부(MID) 하위 조직이자 지난 4월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로켓공업부에 재정적·물질적·기술적 지원 및 상품·서비스를 제공했다. 트랜지스터 등 민·군 겸용 물품이 이에 포함된다.
극동은행은 미국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 및 다른 북한 정부 기관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했고 스푸트니크은행은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FTB)에 금융 및 물질적 지원을 했다는 것이 제재대상에 포함된 이유다.
미국 내, 그리고 미국 개인이 관리하는 이들 개인·단체의 자산은
이번 제재는 전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주도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북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직후인 지난 25일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인 25일(한국시간) ICBM을 포함해 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잇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 미국 당국으로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등 내용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불발됐다.
OFAC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올해만 6발의 ICBM을 포함해 23발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