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부결됐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도 모두 찬성해야 통과된다.
나머지 13개 이사국은 미국이 마련한 대북 담배·석유 수출 금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에는 미국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라자루스 해킹 그룹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투표는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마치는 날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포함해 3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지난 16년 동안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꾸준히, 그리고 만장일치로 제재를 강화해 왔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추진해 왔다. 앞서 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일부 조치를 연기한 바 있으나, 공개적으로 제재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표결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추가 제재가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시아 러시아 유엔 대사도 로이터통신에 “유엔의 행동이 북한과의 교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몇 달 동안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