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동억지 대처 논의할 듯
기시다, 전수방위 방안 설명
오후에 IPEF 출범 공식 선언
북 대응·한일 관계 개선 논의
[천지일보=이솜 기자] 한국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한국 순방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사흘간 일정을 소화한다. 나루히토 일왕과의 접견,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및 만찬,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정상회담 일정 등이 이번 방일 계획에 포함됐다.
제일 큰 관심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 1월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으나, 정식으로 대면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군용기를 투입하는 등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닛케이는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활동을 ‘억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협력 정책이 명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현상을 무력으로 바꾸려는 독재국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제기된 이후 일본에서는 지역 안보가 일본에서의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검토 등 방위력 강화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안보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탄력성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아시아 파트너 간의 협력을 촉진하되 관세를 낮추지 않는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미국은 새로운 틀을 통해 이 지역에서 경제적 존재감을 높이길 바라고 있다.
교도통신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등 10개국 정도가 IPEF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도 논의하고 공동성명에 담을 전망이다. 최첨단 반도체를 공동 연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양자컴퓨터나 인공지능(AI) 실용화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에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개발에 대응해 미·일 양국과 한·미·일 3개국이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한·일 관계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로 악화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쿼드 정상회의가 대면으로 열리는 것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개최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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