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에 때맞춰 미합중국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서울을 방문한 것은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주력해 왔다. 한미동맹은 1953년 휴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한국의 놀라운 정치, 경제, 문화적 업적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편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위협은 더욱 증대했다. 오늘날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투발수단을 보유한 불량국가이자 실패한 국가다. 지난 30년에 걸쳐서 북미 간 제네바회담, 5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남·북·미·중·일·러 6자회담, 3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해왔으나 실패했다.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이 전쟁수행 능력을 고도화하고, 정치심리전과 협박외교를 병행하면서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전략목표를 향해서 질주해왔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이후 15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준비, 그리고 선제타격을 불사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을 향해 적대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속성, 목표와 전략을 고려할 때 김정은은 스스로 핵을 내려놓거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할 의지가 전혀 없다.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비인간적 범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통일 한국을 건설하는 것임을 인식할 때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한미 간에는 새로운 전략동맹으로 진입할 기회를 맞고 있다. 한미정상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쳤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 가치 공유에 기반한 동맹정책과 전략, 인권, 한·미·일 3국 협력, 쿼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사이버협력, 우크라이나, 중국 등이 주요 의제에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한미동맹의 강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동맹은 자유통일 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과 전략을 모색할 때다. 한미동맹은 강력한 억제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침략을 무력화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억제하며 관리함과 동시에 북한이 대화에 응할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09, 2013, 2015, 2017년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을 통해서 천명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한미동맹의 기조를 지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5월 공동성명은 통일이 누락돼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10월 연합뉴스 특별기고와 2013년 12월 부통령으로서 방한 시 연세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분단의 고통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한미정상은 자유통일 한국을 이룩하는 데 사명을 다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동맹정책과 전략의 주안이 통일을 실현하는 데 둬야 할 것이며, 한미동맹은 어떻게 하면 통일의 목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대통령은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통일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협의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한미공동통일전략위원회를 양국의 국가안보참모로 하여금 각각 설치,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체제, 인권, 외교, 안보, 경제, 법, 문화분야 한미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동맹통일전략위원회는 자유통일한국의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비핵화와 인권, 급변사태에 대처하면서 통일로 가는 포괄적 시행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자유통일한국 건설과 인권, 경제개발, 주민 간 대면 접촉 등 도전적인 유의미한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유력인사들과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운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과거처럼 북한에 매어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대선 전에 이미 윤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서 그것을 재확인해줬다. 북한은 달라지는 한미동맹과 한국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수용할 자세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