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양육 국가책임 강화’ 공약 내건 인수위 입장은?

[천지일보=정승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올해 2월 인수위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는 임신·출산·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지만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혼과 만산 등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했고 산모의 상당수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양육부담 문제로 출산 기피 현상이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임신·출산·양육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의 실천 목표로 성, 연령,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희망)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검진, 치료, 건강관리, 양육서비스) 이용 보장과 경제적 지원 제공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출생률을 회복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이행 방법으로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법을 올해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휴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육동일 연세대학교대학원 행정학 박사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의 출산·양육 관련 정책에 대해 “취업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다 연관됐다”며 “청년들이 비수도권·지방을 떠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주 요건을 개선해야만 청년, 젊은 세대가 지역에서 결혼하고 직장을 갖고 머무르는 상황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 해결과 함께 부수적인 차원에서 출산이나 양육 지원수당 이런 부분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라며 인수위의 정책에 대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의 한 전문위원은 “출산률이 그렇게 높아진다고 단언은 할 수 없다”며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