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어린이도 동등한 권리·대우 받을 수 있도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가 5일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다양한 아동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인추협은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돼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한 후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했다”면서 “이날은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불우한 어린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 위로하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해 체력향상 및 정서함양을 도모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속 30㎞로 주행해야 하는 스쿨존 설치, 엘로우 카페 설치, 학교 보안관 제도 도입, 어린이 교육을 위한 교육 시설의 현대화, 어린이 돌봄 시스템, 지역아동센터 운영, 공공 기관에서의 아동 교육 인프라 구축, 어린이 교육비 지원 등 러한 물질적이고 외적인 인프라 구축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정신적이고 내적인 아동 교육 정책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 인성이 함양되지 못한 어린이가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학교 폭력, 강도, 존속 살인, 아동 학대, 횡령 등의 사회악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옛날 서당 교육에서는 오늘날에 비해 교육 시설은 열악했지만 서당 훈장은 인성 교육을 강조해 학동들은 충, 효, 인, 의, 지, 예 등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전했다.
인추협은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이 인성교육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서 “인추협은 30년 전인 1992년부터 일기쓰기를 통해 어린이의 올곧은 인성 함양을 위해 사랑의 일기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추협은 ‘반성하는 어린이는 비뚤어지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사랑의 일기 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었는데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의 일기장 검사관행은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일기 교육이 소홀해졌다”고 우려했다.
인추협은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의 일기쓰기를 통한 인성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환경 오염 예방 등 어린이들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시스템을 완벽하게 점검해 보고 어린이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2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100번째 어린이날을 즈음해 이 어린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적은 속인주의에 의거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어린이의 국적이 결정된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공부하는 많은 다문화가정의 어린이가 대한민국 국적의 어린이와 같은 권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