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기싸움… 격리·마스크 해제 시점 엇박자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수칙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견을 보이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2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위험도 평가에 기초해 잠정 4주간 포스트 오미크론 이행기 체제 정비와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를 발표하면서 한 달간 이행기를 두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행기에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행기 중인 현재는 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15일 발표 당시에 잠정 1개월 이행기를 갖고 이후 평가를 통해 격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유행 상황이나 위험도, 일반의료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시점(1개월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수위는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격리 체계 개편을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 추진 과제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와 새 정부가 격리 체계 개편 시기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는 듯한 모양새다. 전날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차기 정부간 의견이 엇갈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 “금주 금요일(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역시 동시간대에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발표를 이틀 앞둔 시점에 실외 마스크 해제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어 인수위와의 결정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전날 새 정부 출범 30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해제 선언 시점에 대해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면서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확진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선언 시점이 현 정부와 이견차가 다소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제 시점에 관해) 권고사항을 말한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발표할 건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답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져 신·구 권력간 미묘한 기싸움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지고 있고 중증화율, 사망률도 안정적”이라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을 시사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당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