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변협회장, 박병석 향한 공개서한 “검수완박 졸속입법 막아달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대해 거듭 신중을 기해 달라”고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회장은 27일 변협을 통해 공개 서한을 내고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민주국가에 있어 제도 개혁을 위한 법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이 국민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지 각계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각도에서 충실하게 논의하는 등 진실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고, 권익 보호와도 직결된 형사사법제도는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은 이러한 국가적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지났다”며 “제도 출범 당시 의도했던 취지와 다르게, 수사 실무 현장에서는 여건 미비와 준비시간 부족 등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고소장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경찰의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제도 미비 등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대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그 규모와 운영 방향에 대한 기초 윤곽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일선 경찰은 아직까지 충분한 수사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도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단계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암약하는 민생 범죄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범죄사건에서 공권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그대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염려했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변호사회원을 상대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와 올해 설문조사 결과에서, 설문에 응답한 다수의 변호사가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중 다수는 이러한 경찰 수사지연 및 사건 적체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앞서 이뤄진 제도 개혁이 이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박 의장과 중재안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 방안으로서 올바른 방향인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 내외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거론했다.

특히 “검찰이 범죄의 말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후 총책과 주도 세력을 인지한 경우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배후 사정을 발견해도 쟁점만 정리한 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므로 수사의 적시성과 기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선의 변호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누수로 인해 국민 권익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소멸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의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상고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는 오후 5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