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방탄’ 논란에 힘 잃는 중재안… 국민의힘 합의 역풍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2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재안의 허점을 잇달아 공개 비판하면서다. 특히 검찰의 선거·공직자 직접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내용이 중재안에 담기면서 역풍을 맞은 모양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 상충”이라며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같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꼭 필요하고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며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가”라며 검수완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권유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이 검찰의 선거·공직자 관련 수사권을 박탈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안에는 검찰이 부패와 경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부패와 경제범죄도 별도의 수사 기관이 출범하면 직접수사권 전부를 잃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후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며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법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같이 당 내부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이번 중재안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중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그간 ‘검찰 출신’ 당선인이 검찰을 싸고 돈다는 여권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국회와 협치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언급을 삼갔던 것과 달라진 대응이다.

이는 중재안 합의 이후 전·현직 검찰을 비롯, 각계각층의 비판이 거세지자 책임자인 윤 당선인 측과 안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사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 ‘입법 쿠데타’ ‘입법폭주’라고 세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윤 당선인이 직접 개입을 하는 대신, 주변에 여러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윤 당선인과 아무 교감도 없이 중재안 재검토 주장을 냈을 리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아지자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원안과 중재안을 비교하고 만약 여야합의를 파기했을 때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합의안 재검토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