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재검토’ 발언에 이수진 “시간끌기 하지 마라”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여야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은 검찰 정상화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며 입법 강행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검찰정상화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속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이날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역시 국민의힘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 정상화 개혁을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며 “중재안을 재논의하겠다고 말하면서 공청회를 주장하고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다루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말간 내놓은 입장도 의미심장하다”며 “대놓고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 이야기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제대로 싸우겠다고 한다”고 첨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덥석 받은 것은 치밀한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어떻게든 민주당의 당론 처리를 막고,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충분히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중재안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을 들어 “원내대표 합의를 당 대표가 비토하면서 합의 사항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은 흔히 있었다”며 “목적은 시간 끌기다. 다음 주 내에 법안논의만 막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중재안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정에서 순탄할 리 없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도 절대로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 그 어떤 것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 며칠 후 국민의힘이 중재안 수용을 번복하고, 민주당 당론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중재안도 민주당의 당론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끝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박 의장을 향해선 “정말 국민의힘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입법을 수용할 것이라고 믿었는지 묻고 싶다”며 “의장님의 결단과 민주당 지도부의 기민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합의안 재검토 발언에 대한 논의와 관련, “잠깐 언급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단과 의원, 국회의장이 결정한 건데 며칠 지났다고 그것을 뒤집을 정도의 국민의힘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