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일단 숨 돌렸지만… 검찰, 여론전 계속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관련 법안의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지만, 검찰은 계속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대검에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 공청회엔 검찰청 검사를 비롯해 판사와 변호사, 법학과 경찰학 교수들, 일본의 검사까지도 참여한다.

먼저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이 인사말로 문을 열며, 이후 시간 진행도 담당한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검·경 수사권조정 경과 및 실무적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수완박 법안의 이론적 문제’란 주제로 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시간엔 주한 일본 법무협력관인 오쿠무라 토시유키 검사를 시작으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모성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함께 의견을 내놓는다.

인권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한 김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비롯해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활발히 내놓는 중이다.

김 변호사는 “저도 검찰개혁 당연히 찬성한다. 막강한 인지수사권 특수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괴물이 된다”면서도 “지금 개정안은 6대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 100%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 역할이 날아간다”고 우려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21일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주최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도 참여해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는 “검수완박이 되면 검찰은 사건 송치 기록만 검토하고 의견 청취할 수만 있고 수사가 미진해도 재수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다”며 “혐의불충분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불기소가 돼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날엔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검찰 수사 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은 이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특별법 위반 시 검찰총장 탄핵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미국 ‘기소대배심’처럼 법제화 및 정례화 등 검수완박 대안을 내놓았다.

특별법은 법무부령 인권수사보호규칙을 전 수사기관에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위를 통해선 수사·기소의 분리를 포함해 한국형 FBI를 설치하는 방안까지 다각도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기소대배심이란 국민참여재판처럼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수사·기소에 국민을 참여시키겠단 취지다.

한편 박 의장의 중재로 검수완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구성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을 협상시한으로 잡고,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중 본회의 상정까지는 다소 어려워졌다.

다만 4월 중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은 그대로인 만큼 이날 협상에 실패할 경우 곧바로 다음날 법사위부터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