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부에 도시철도 경영난 대책 촉구

[천지일보 의정부=김서정 기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새 정부에 도시철도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의정부시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용인, 남양주, 김포, 하남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1조 6000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더구나 개통한 지 30년이 경과된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노후시설 교체·보수가 시급하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 비율은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해있다. 특히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의 경우 경영의 어려움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 요청해 왔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시와 대전시가 협의회를 대표해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정부시와 협의회의 입장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의정부·용인·김포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감내하고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500만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적극 추진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