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검수완박, 시기상조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4월까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5월 3일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검찰개혁’을 임기 마지막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일정대로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 문제는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다. 워낙 사안이 중대할뿐더러 검찰의 기득권과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찬반 논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도 검찰청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전문가는 물론 여론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곰곰이 따져 볼 일이다.

대체로 지금은 검찰 수사관 박탈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졸속 추진’이라는 얘기다. 이를테면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뤄졌지만 아직도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공수처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분히 논의되고 치밀하게 설계된 검찰개혁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문제도 이런 식이라면 그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칫 형사사법체계가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말 것이라는 지적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민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도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상징하듯이 검찰개혁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혁의 정당성을 이유로 졸속 추진마저 그대로 옳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한 달여 남은 현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다. 정권교체기에 국민은 대규모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검수완박, 옳더라도 그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면 민주당도 좀 더 여유를 갖고 국민의 우려를 먼저 생각하는 큰 정치를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