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법무부 갈등 확산되나… ‘권력형성범죄 은폐방지법’ 두고 대립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3법’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이 보도되자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 “인수위의 업무보고에서도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 은폐, 축소 비판 제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주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편법의 조속 입법이 당선인 공약사항인만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국회 설득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