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선고 전에 석방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 선고 전에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이 된다. 연일 개정이나 집중 심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적정한 시점에 (권 전 회장을)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추가 영장을 발부할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기간은 1차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심급마다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즉, 각 심마다 최대 6개월이다. 다만 상소심(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 갱신이 가능하다.

1심에서도 추가 기소 등의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권 전 회장의 경우 추가 기소 건이 없어 이마저도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된 권 전 회장은 4월 말이면 구속 기간이 끝난다.

여기에 권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법원에 보석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과 관련한 조건에 대해 검찰 의견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해외 사모펀드 투자유치 등 호재성 정보를 이른바 ‘선수’들을 통해 흘리고, 본인 계좌로 허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 2009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00여만주(636억원 상당)를 불법 매수했다.

이 사건에서 주목받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어느 정도 연루됐는지다. 김건희씨는 이 주가조작에 ‘전주’로 참여하고, 권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단순한 전주(錢主)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만한 하다”며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와 기소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