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서울=뉴시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주가조작 의뢰 이유 없어”

법원, 권오수 변호인 지적

“이제야 공소장 문제 언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장이 알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권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 속 행동을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권 전 회장은 범행할 동기가 없으며, 공동 피고인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우회상장 이후 투자자 대부분은 이익을 실현했다”며 “주식을 팔지 않은 일부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권 전 회장이 주가 부양을 의뢰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회사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했다.

권 회장 측은 공소장 자체의 문제도 제기했다. 공소장 별지 부분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내용 파악의 부족으로 구체적 부인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 일람표라도 원본파일로 제출하도록 재판부가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월 24일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 공소장을 이유로 의견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이 시작된지 두달이 지났는데 이제 공소장이 안 보인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해외 사모펀드 투자유치 등 호재성 정보를 이른바 ‘선수’들을 통해 흘리고, 본인 계좌로 허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 2009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00여만주(636억원 상당)를 불법 매수했다.

이 사건에서 주목받는 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어느 정도 연루됐는 지다. 김건희씨는 이 주가조작에 ‘전주’로 참여하고, 권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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