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20→30% 확대 요청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0일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휘발유·경유값이 치솟는 가운데 세금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최근 유가 상승에 휘발유가 ℓ당 2000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해당 안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달 중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법적으로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만약 유류세 인하율이 30%까지 확대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82원 낮아질 전망이다.

최 간사는 “일단은 현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정부가 얼마나 인하할지는 당장 논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결정할 경우 세수는 2조 1000억원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