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특화거리] 노점상·지자체간 악순환 연속… 어떤 대책 필요한가
[노점특화거리] 노점상·지자체간 악순환 연속… 어떤 대책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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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내 노점들이 자리잡은 인사동 거리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이 같은 지자체와 노점상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노점상의 제도화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노점상은 거리의 주요한 풍경이다. 인위적으로 없애거나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말고 주변과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피력했다. 그는 “경관을 정비하는 개념이지 불편하다고 치우고 충돌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특히 인사동은 서구적인 오피스 공간이 아니라 풍물적인 거리이며 그 대표적 모습이 노점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인사동 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문화를 즐기러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노점상은 인사동 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무분별한 노점상의 운영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부분 나라가 노점을 허락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켜지는 조건과 자격 아래 노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점포의 면적과 변화 형태를 연구하고 분석해 제도화한 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정적인 요소는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음을 꼬집었다. 그는 “시에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도 “법 개선의 주체인 정당이 사실상 노동문제에는 관심이 없거나, 있는 척 할 뿐이다”며 “이런 상황에 노점 상인에 대해 주요 정책 의제가 세워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어디까지나 주변적인 이슈밖에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있었던 노동 운동(희망버스)에 사회적인 시선이 쏠리자 정치인들이 나서는 모습을 봤을 것”이라며 “단순히 정부 측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개중에는 기업형 노점상도 있지만 대부분 생계형 노점 상인들이라 더는 갈 곳이 없어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노점을 택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 정치적인 파워를 지닌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강 대변인은 “단속 현장에서 과격하게 투쟁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노점상들도 목소리를 내는 몇 개의 조직체가 있지만 ‘노총’처럼 힘 있는 조직이 아니라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선이 모이고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스스로 힘을 내야 할 것”이며 “정치 주최가 돼서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사업이든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으며, 이득을 보는 자가 있고 피해를 보는 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지자체와 노점상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고, 상생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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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골드 2011-10-24 1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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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11-10-05 22:01:42
노점상을 없앤다고 다가 아니라,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지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야할까? 늘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보지만 어이하는것이 좋을지 특별한 답을 알수가 없다.

여흠 2011-10-02 08:46:06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은 없을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