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공수처, 오늘 간담회… 분위기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간담회가 30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의 권한 축소 내지 폐지를 거론해 온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간담회라서 별도 논의 안건은 없고, 참석자는 간담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초 간담회는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29일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는 날이었다.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인 만큼 별도로 날짜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3조에 따라 대통령과 독립돼 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처는 인수위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인수위가 바라보는 공수처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점 수사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독점 수사권은 공수처법 24조에서 나온다. 24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범죄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 조항이 존재할 경우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받아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윤 당선인 측은 2021년 출범 한해 동안 구속도 직접기소도 없어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보인 점, ‘이성윤 황제조사’ 등 논란으로 편향성을 보인 점, ‘무차별적’ 통신조회로 인한 불법사찰 시비가 불거진 점 등으로 공수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다고도 판단했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 24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에서 24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역량이나 통신조회 등 논란에 대해선 김진욱 공수처장도 의견을 밝힌 바 있다.

1월 21일 취임 1주년사에서 김 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김 처장은 “우리 처가 작년에 좀 어지러이 걸었던 것으로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아 되돌아보게 된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인수위와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 측과 공수처 사이의 악연이 상당해 분위기가 딱딱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을 8번이나 입건하며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도 나왔다.

윤 당선인도 통신조회 논란을 거론하며 지난해 12월 30일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반면 입장 차는 있을 수 있어도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가장 논란을 빚었던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다.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도 거부할 만큼 인수위와 법무부의 관계는 공수처 그 이상의 갈등 상황이었다. 하지만 업무보고는 평안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점으로 볼 때 공수처와의 간담회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점쳐진다.

새 정부가 추진할 공수처법 개정도 국회 설득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에선 공수처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의 개정에 민주당이 동의해주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