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CW6주년] 세계, 왜 DPCW에 주목하는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는 인류의 염원이다.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만 여겼다. 그래서인지 인류가 전쟁의 참혹함을 몸서리치게 경험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유엔헌장에도 전쟁종식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한 원로 국제법 전문가는 전쟁종식을 이루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사람이 만드는 국제법에 전쟁종식을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국제법안은 유엔헌장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신의 영역’이라는 전쟁종식을 이룰 국제규범을 담은 법안은 이미 선언문 형태로 발표됐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이 2016년 3월 14일 공표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이다. 이 선언문에는 전쟁의 원인을 해소해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전쟁종식 이후 전 세계가 이를 지속하도록 하는 후속조치까지 언급돼 있다. 또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이는 6.25 참전 용사인 이만희 대표가 세계 유수의 국제법 석학들을 모아 만든 법안이다. 이 대표는 최전방에서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겪었고, 수많은 전우의 참담한 죽음을 목도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들을 보며 반드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실천했다.

2013년 5월 25일 이 대표는 ‘세계평화선언문’을 통해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선포했다. 이후 2014년 9월 18일 평화 만국회의에서 29명의 전직 대통령, 대법관 및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국제법 제정 발의 협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평화 국제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후 17개국의 국제법 전문가들을 ‘국제법 제정 평화 위원회(ILPC)’로 위촉해 평화 법안 작성의 초석을 다졌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이 작성됐다. 그리고 2016년 3월 14일 오후 3시 14분,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에서 전 세계를 향해 DPCW 10조 38항이 공표됐다.

HWPL은 전쟁종식을 위해 평화를 염원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쟁의 원인, 수단, 사상이 근본적으로 제거되고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HWPL은 전쟁 방지 조항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을 DPCW 안에 담았고, 이를 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으로 제정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했다.

HWPL은 선언문이 공표된 날로부터 현재까지 DPCW 지지 확보를 위한 활동과 DPCW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인 ‘LP(Legislate Peace) Project’를 전 세계 청년과 여성, 시민사회와 연대해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