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있을 수 없다”는데… 인사검증 법무·경찰 이관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따른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경찰 이관 뜻을 밝힌 가운데 실제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추천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만 봐도 백악관에 이런 검증기능 없다”며 “FBI(미국 연방수사국)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은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관비서관실이 진행했다.

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앞으로는 법무부가 검찰과 경찰에 검증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의 인사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가 해당 기능을 수행할 법령과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은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경찰에 인사검증 과정을 의지하면서 경찰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거론하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사직동팀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 해체된 청와대 지시를 수행하던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의미한다. 사직동팀의 기능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이어받았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사라지며 법무부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직동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김 대변인이 밝힌 FBI 모델의 경우 수개월에 걸쳐 탐문 등의 방식까지 활용한 인사검증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유사 ‘사직동팀’ 등장 여부를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