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금융위 권한 강화에 무게 쏠리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금융당국의 조직 통폐합 등 금융감독체계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내에서는 관료나 관료 출신들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세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해체와 기본금융 등의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 완화, 개인 주식 투자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소비자·투자자 보호 위주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의 조직 통폐합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보다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캠프의 경제·금융정책 분야 인적 구성이나 주요 정책통이 밝힌 구상을 종합해 볼 때 금융위의 힘이 더 세지고 금융감독원의 입김은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금융 전문가들이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많았던 데 비해 윤 당선인 주위에는 재·경 관료가 포진해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 정책통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개혁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금감원 개혁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금융사와 대표에 대한 중징계 권한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 사안이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 대책으로는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엄정한 법 집행, 과도한 예금·대출 금리차 개선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동안 사모펀드 사기 등에 따라 대규모 환매 중단 피해와 분쟁이 잇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분조위 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결과도 미흡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해 금감원 분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 도입방안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 피싱 사기와 불법 사금융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임시 조직인 ‘불법 사금융 긴급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선 후보의 공약에 보이스피싱 엄단이 주요하게 반영된 점을 고려한 선제적 조직 신설로 해석됐다.

이처럼 금융위가 금융회사 중징계 권한을 되찾고 금감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컨트롤타워’ 등으로 역할을 넓힌다면 위상이 한층 강화된 ‘슈퍼 금융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재정·금융 집행의 시너지와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해 금융위를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조직개편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통폐합 등 정부 조직개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 기조인데다 기재부가 더욱 비대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윤 후보의 당선으로 조직 유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서울 잔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이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 대통령실 설치가 핵심 과제인 터라 금융위 이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