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지향 교수 1천명 한국교수협의회, 윤석열 지지 선언… “한국경제 부흥 가져올 것”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 교수 1천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이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부합하고, 시장경제 중심으로 제시했다고 지지 선언을 했다.

한국교수협의회 대표 33인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하빌딩에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으며 비공개로 지지 서명을 한 교수는 1000여명이다.

이들은 “한국경제는 성장둔화, 실업대란 그리고 분배악화로 큰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시장경제”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시장경제로 전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한국경제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지하게 된 요인을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재건축 400여곳을 불허해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을 100% 폭등시켜 무주택 서민들과 전월세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큰 고통을 줬다”면서 “부동산 세금을 최고 700% 상승시켜 가렴주구(苛斂誅求)로 세금을 인상했다. 부동산정책 29번, 임대사업자 폐지, 주택담보 대출 40%축소, 전월세 계약 4년 확대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反시장경제 정책으로 국민들을 좌절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은 세금인상을 물가수준 2%로 제한한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기반 주택정책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국가채무는 이미 50%를 넘었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100%를 넘는다. 부채 망국론이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채증가로 국가가 부도났다”면서 “국내 청년고용률은 역대 가장 낮은 45%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한 청년실업자가 100명중 55명이다. 전체실업자는 114만명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이 돼야 한다. 2020년 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FDI) 유출은 549억 달러로, 유입 110억 달러보다 5배 많다. 법인세 인상 등 기업 옥죄기에 유출이 많다. 한국은 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산업의 국내 환류를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 일동이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인하한다. 한국 법인세율은 27%로 OECD 평균 22%보다 높다. 미국 법인세는 21%다. 세금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세금을 인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중산층을 포함해 살기 좋은 한국을 만든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단기일자리, 노인 일자리뿐이다. 원전반대 등 반시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주축인 30·40대 실업이 폭증했다.

둘째 한국의 국가채무는 공기업 포함시 이미 100%가 넘었다. 비 기축통화국으로서 매우 위험하다. 막무가내 퍼주기로 국가파산이 오지 않도록 엄한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예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이내로 한다.

셋째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줄인다. 한국의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업이 상생하도록 혁신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유니콘 기업이 50개 이상 탄생토록 한다.

넷째 한국 외환보유고를 9000억 달러까지 증액해 환율을 안정시킨다. 한국은 제조업 세계5위, GDP세계 10위, 국제금융은 30위권이다. 다시는 한국에 IMF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고, 금융위기가 우려된다. 아르헨티나는 6번째 외환위기를 맞았고, 터키는 환율이 두 배 폭등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SW핵심 디지털인재 100만 명을 육성한다. 실업자 114만명을 무상 코딩교육으로 취업시킨다. 2015년 골드만 삭스는 2040년 한국의 우수한 교육제도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최고의 자산인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한다. 문재인 정부의 평준화 하향교육은 잘못됐다. 교육만이 한국이 살길이다.

여섯째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기업투자를 확대한다. 획기적인 기업투자환경 개선으로 선진국이 된다. 청년 취업확대로 희망을 제공한다.

일곱째 윤 후보는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평화를 적극 지지한다. 한미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한국을 지키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둔다. 강대국과의 외교는 실리외교를 한다.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아시아 허브로 성장시킨다. 윤 후보는 ‘국민을 사랑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인물’이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윤 후보는 부국강병을 통해 선진국으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