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편 논의… TF에 노조 빠지면서 잡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24일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현재 운영 중인 적격비용 산정방식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카드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적격비용에 기반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된 반면 카드업계와 노조는 과도하고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도 카드 혜택 축소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맹점 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현행 적격비용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졌지만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 혜택 축소 등 소비자 편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0월까지 카드수수료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논의 범위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한정하지 않고 카드수수료 체계 전면을 검토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해당 TF를 구성하는 것에 카드노조측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금 카드노조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카드노조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오는 25일 금융위와 양대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금융산업노조)는 노정협의회를 열고 카드노조의 제도개선 TF 참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카드노조는 노정협의회 이후에도 향후 TF 참여가 제한된다면 유예했던 총파업 투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