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2심 징역 40년… 1심 두배 육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5년보다 15년이 더 늘어난 것이다. 횡령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합산하면 무려 징역 45년에 달한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2대 주주 이동열씨에겐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이사 윤석호씨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이들 역시 1심보다 형이 무거워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윤씨에게 징역 8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스킨앤스킨 고문 유현권씨 역시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 벌금 3억보다 늘어난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상희씨에게도 1심의 징역 3년 벌금 1억원보다 많은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은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조 3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자금 대부분을 잃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사모펀드 시장 거래의 공공성과 유통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이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직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장부와 문서를 위·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인멸을 위해 상호 역할을 정하고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과정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표를 향해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건네줬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하고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여원을 구형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조 3526억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803억원의 추징금도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 3526억원을 받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죄를 통해 320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1심은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며 “이로 인해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751억 7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