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김진표·황교안·고영일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장밝혀
정부 대면예배 금지 방침 비판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는 크리스천 정치인들의 뿔난 목소리가 나왔다. 기독 신앙을 가진 여야 정치인들은 최근 미래목회포럼의 주최로 열린 ‘대선과 기독교에 대한 70분 토론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코로나와 교회, 선거법, 종교편향 등 민감한 이슈들을 놓고 대화를 가졌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김진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혁명당 대선후보 고영일 변호사가 참여했다.
먼저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차별 사유와 영역, 처벌을 포함한 구제방법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의당 외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당은 없다. 민주당에서는 논의 자체를 안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영국·스위스의 해외 사례를 들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과정이 될 우려도 있다며 “동성혼이 합법화될 경우 오랫동안 우리의 사회의 안정적인 토대가 돼온 전통적인 가족관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교회는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법 제정 과정에 기독교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불교와 유교에 비해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불교와 유교는 문화유산의 비중이 크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등이 제정돼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원불교 등 근대종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아직 법·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독교뿐 아니라 근대종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종교문화유산을 보존·관리·개발하는 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교계와 소통하면서 종교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치방역으로 개신교 대면예배가 제약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황 전 총리는 “성전 예배는 어떠한 경우라도 멈춰선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험하시는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 법적·의학적 대응, 그리고 그간의 일관성 없는 정치방역에 대한 논리적·사실적 대응과 방역 준수로 성전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동참하지 못한 교회에 협력과 지원, 설득으로 연대하는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국민혁명당의 고영일 대선 후보는 선관위 구정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꺾이기 쉬운 연약한 꽃이다. 즉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취약함이 있다”며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집권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거가 조작되는 등의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15 총선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아닌 인쇄로 대체한 것의 위법성, 중앙선관위 구성의 친여 편재성으로 인한 객관성 결여, 선거 소송 180일 이내 처리 규정에 미준수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