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남북회담‧종전선언 의지 내비친 문대통령… 임기‧대선이라는 한계도 ‘절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기를 다할 때까지 남북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임기 막바지 대선 시계와 맞물려 있는 현실적 제약 속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내놨는데, 실제 임기 내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일 정권 재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강경 일변도의 북한의 올해 일련의 행보로 비춰볼 때, 당분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文 “남북회담, 선결 조건 없어… 임기 내 종전선언 욕심일 수도”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와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묻자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중요하지 않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현실적 한계 상황을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북한에 제시할 문안까지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다.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도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면서 “적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멈춰서게 된 원인으로는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북미협상 결렬)을 꼽았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성사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최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고,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는 중국 등의 역할론과 함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文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임기 종료와 대선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등 아쉬움을 표했다. 정권 창출 여부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운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린 셈이다.

종전선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도 대선 전에는 대내외 여건과 야권 세력의 ‘대선 개입’ 반발 등으로 남북이 마주하기가 쉽지 않을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 이후라도 북한의 최근 행보로 미뤄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벽두부터 일곱 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다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국면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정치국회의에서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10년과 2월 16일 김정일 출생 80년 행사를 자신들의 존재감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2월 16일 전후, 늦어도 4월 15일 전후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잠잠할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은데, 그래서 동계올림픽 이후의 북한의 행보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하지만 ICBM 추가 시험발사는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당장은 아니고 미국의 향후 반응을 봐가며 북한이 대응 수순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의견도 존재한다.

결국 북한의 행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긍정론도 제기되는데, 이 경우에야 비로소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문 대통령의 임기 내가 될지는 미지수다. 차기 정부를 염두해 둔 듯한 문 대통령의 발언도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