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교육·종교 등 12개 분야
6개 정당 캠프 관계자 초청
차별금지법 제정 등 요청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성평등불교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기후, 교육, 노동, 종교 등 12개 분야에서 총 121개 정책을 내놨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교 정책제안을 위한 불교시민사회단체’로 연합한 단체들은 작년 12월 토론을 갖고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단체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준비해 각 당에 제안할 것을 결의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는 8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정책제안 및 토론회를 열고 정책 제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노동당 이백윤 후보 등 각 당 캠프 정책 관계자들을 초청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불참했다.
정책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6개) ▲기후위기 극복 및 생명 중심 사회(12개)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위기 해소(9개) ▲일자리·노동·청년 문제 해소(11개) ▲안전하고 차별 없는 사회(15개) ▲다양성·다문화 존중의 사회(9개) ▲지정학적 위기 해소와 남북평화(12개) ▲교육 불평등 해소(10개) ▲성평등 실현(13개) ▲종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4개) ▲종교 편향과 차별 해소(11개)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9개) 등이다.
주요 제안을 보면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을 중위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등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헌법에 미래세대의 권리 자연권 명시와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상향, 일회용품 비닐·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사용규제, 바다 쓰레기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와 오염방지정책 강화 등을 요청했다.
민주주의 강화로는 독일식 연동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 등 도입한 선거제도의 개혁, 가짜 뉴스 생산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언론 사유화 방지 법제도 강화, 방송 편성과 신문의 편집권 독립 보장 자유화 등이 담겼고, 일자리·노동·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주4일 근무제 실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완전 비준, 청년 신용회복 및 청년 자립 주택 제공,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위험의 외주화 원천적 금지 등이 담겼다.
또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서 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 등에 대한 모든 차별 해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주 정책 제안으로는 난민 신청자의 인권·처우 보장과 다문화 가족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부처 이민청 설립 등이 담겼다.
남북평화 제안으로는 남북 평화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확대·민간교류 활성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제안했으며 종교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종교차별 행위 금지 입법화, 정부와 지자체 단위별로 종교평화 상설기구 신설 등을 요청했다. 종교 투명성을 위해서는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종교인은 단체나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법제화, 각 종교 교단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구 설립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서두에서 “한국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불안과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제20대 대선은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의 본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숙의하고 국민이 헤쳐 나갈 길을 찾아 의견을 모아가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디 이 정책제안서가 제20대 대선을 성숙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한국사회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한국사회 대전환의 나침반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