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예정이었으나 일정 미정
동부구치소 확진자 증가 영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이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서 잠정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오는 8일 예정됐던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연기가 결정됐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는 전날인 6일 기준 수용자 299명, 직원 4명 등 총 30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윤성은 애초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내 마음을 바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에게 순수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뒤,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판사와 검사, 변호인의 확인 작업을 거친 배심원단이 참여해 평결을 내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리는 제도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는 시도를 하던 강씨는 다음 날인 27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에도 강씨는 2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을 차량 안에서 살해했다.
강씨는 이미 성폭력 범죄 등 14회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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