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북한, ‘화성-12형’ 다음은 ICBM 도발?… “글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전날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검수사격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검수사격은 생산해 배치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시험발사로, 이는 화성-12형 미사일이 실전 배치돼 있음을 사실상 확인하는 등 대미 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벽두부터 무력시위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흐름상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와 달리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다 대내외 상황 등을 감안하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북한 “어제 ‘화성-12형’ 검수사격”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월 30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화성-12형 미사일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 효과성을 확인했다”며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정점 고도가 약 2천㎞, 비행거리는 800㎞로 탐지됐다”고도 했다.

합참이 추정한 고각 발사는 정상각(30~45도) 이상보다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쏘는 방식이다. 사거리가 줄어드는 대신 고도를 높여 미사일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5월 15일 평안북도 구성시에서 화성-12형을 발사할 때도 이 방식을 썼다. 당시 비행 30분 동안 최고고도는 2111㎞, 비행거리는 787㎞로 평가됐다.

만약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쏠 경우 최대 사거리는 4천㎞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서 괌 미군기지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은 특히 미사일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는데, 이는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하는 기술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라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 ICBM 가능성은

북한이 지난 20일 당 정치국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선언을 철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발사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이른바 ‘레드라인’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군다나 정치국회의에서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10년과 2월 16일 김정일 출생 80년 행사를 자신들의 존재감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2월 16일 전후, 늦어도 4월 15일 전후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4∼2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열병식 등을 통해 신무기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도발은 그 이후일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ICBM 추가 시험발사는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용인할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인공위성 로켓 발사 또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당장은 아니고 미국의 향후 반응을 봐가며 북한이 대응 수순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결국 북한의 대미 압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들 나름 특유의 벼랑끝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럽다.

갑작스럽게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제난에 처한 북한의 경우 작년 초 제8차 당 대회에서 세운 국가발전 5개년 계획과 연말 전원회의 결정 과제 달성을 위해선 제재 해제 등 북미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론, 이 같은 자신들의 상황과 맞물려 과거의 사례에서도 극한 대립 속 국면을 전환해 대화 테이블로 나왔던 때가 허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강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