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SNS 단문 메시지 공방… “부자 감세 반대” vs “주식양도세 폐지”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자 감세 반대”라는 여섯 글자를 개인 SNS에 올리며 여야 간 단문 메시지 공방을 벌였다.

28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개인 SNS에 “부자 감세 반대”라는 여섯 글자 입장문을 올리며 윤 후보의 공약에 반박했다. 짧은 메시지로 공약을 제시하는 건 윤 후보가 최근 2030세대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다.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민주당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도 “불과 한달 전에 발표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바로 뒤집어버렸다”며 비판에 나섰다.

최 대변인은 “윤 후보 측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주장한다. 구체적 내용은 없이 구호만 내놨으니 아주 솔깃하다”며 “그러나 실상은 천만 개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이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 결국 윤 후보의 재정 준칙은 대주주, 지배주주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며 “주식 부자를 위한 선물 세트인 셈인데 이것이 윤 후보가 그토록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윤 후보가 개미투자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대주주 등 주식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을 수월하게 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재벌’로 분류되는 대기업 일가의 3세, 4세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장시킨 뒤 매각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윤 후보가 그리는 국정철학이 너무 간단하게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앞서 공약과 관련해 윤 후보는 같은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 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 부분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 거래세만 남겨 놓겠다”며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오면 통상 종합과세 방식으로 (주식 관련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