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무속 자문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野 “터무니없는 프레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무속 프레임”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온갖 네거티브에도 꿈쩍하지 않으니 이제는 ‘무속인 프레임’이라는 막장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사실을 비틀고 왜곡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신천지 압수수색 결정을 위해 당시 대검찰청은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중대본이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자, 대검찰청이 내부 회의를 거쳐 압수수색 없이 임의 자료제출 형식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미리 주무 부서의 의견을 듣고, 내부 회의를 거쳐 대안을 찾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무속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시 대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대본이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 반대하자, 내부 회의를 거쳐 압수수색 없이 임의 자료제출 형식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당시 대검 간부가 압수수색을 준비하기 위해 중대본을 방문했지만, 중대본은 이강립 복지부 차관을 필두로 압수수색 방침에 ‘통제가 안 된다’, ‘숨거나 반발한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했다고 한다. 신천지 신도들이 숨지 않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자가격리나 수용격리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2020년 3월2일 당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같은 해 2월 말 일선 검찰청에 “당국 조사 방해나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한 지시를 방역 당국이 사실상 공개 반박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에 대검은 대안으로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신천지 교인과 시설 명단을 임의제출하도록 설득해 회계자료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받아 중대본에 건네줬다고 한다.

이 수석대변인은 “감염병 관련법 상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압수수색은 행정기관이 요청한 것을 거부한 부분에 한정된다”라며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자료를 분석·데이터화하는 한편, 중대본에 4명을 한 달 동안 파견해서 실질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까지 했다”며 “이런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 진행에 대하여 황당무계한 무속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보니 민주당 처지가 급하긴 무척 급해진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초 추미애 장관이 강제수사를 촉구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며 “정부가 해외에서의 코로나 유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자 신천지 탓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은 마치 대검이 압수수색을 할 것처럼 언론에 미리 공개했다. 사전 예고하는 압수수색을 본 일이 있는가”라며 “결국 윤 후보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방역과 수사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했다. 압수수색보다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 실질적인 방역 대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진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은 정권 눈치를 봐서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아무리 급해도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흑색선전, 마타도어는 불법 선거를 대놓고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이 급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불법·편법 꼼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 언론은 윤 후보가 지난 2020년 2월 검찰총장 당시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으로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언론보도를 근거로 윤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건진법사와 공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