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1주년사 “미흡 송구… 앞으로 입건 불개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지난 1년간 각종 논란에 대해 반성했다.

김 처장은 21일 공수처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야당 의원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일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절차 시비에 휘말리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점, 특히 최근에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근거 법령을 준수해 조회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처장은 ▲처장이 사건 입건에 불개입 ▲수사 인권침해 논란 유의 ▲검찰 등 타 수사기관과 상생관계 정립 등을 꼽았다.

사건 입건과 관련 김 처장은 “몇몇 사건들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 입건한 때부터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선별해 입건한다는 저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도록 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입건 후에는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수처는 ‘고발사주’나 ‘판사사찰’ 등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집중 입건했는데, 입건의 결정을 처장이 아닌 일선 검사에게 맡김으로써 공수처 조직 전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신 김 처장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할 전망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지위를 겸하면서 기관의 책임자이기도 한 처장에게는 수사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내·외부의 통제시스템을 강구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적절하게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수사 등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인권과 관련한 문제점은 행여 없는지 등이 상시적으로 점검된다면 공수처와 공수처의 수사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가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처장이 논란을 회피하려는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선 지금보다는 검사 수가 늘어나는 등 조직이 확대돼 검사 개인 운신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도 이날 “공수처는 불비한 여건 속에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께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 직원 20명 등 상당히 규모가 작다. 검사의 임기도 3년, 수사관 임기 6년에 불과해 조직원 구성에도 한계가 보였다.

또 김 처장은 “신설기관 공수처는 지금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존의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문화나 수사시스템 중에서 장점은 받아들이되 문제점은 지양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수처만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견제와 갈등의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성찰하면서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등 수사환경이 날로 변모하고 있다”며 “인권옹호의무와 객관의무를 부담하는 공수처 검사의 역할 역시 이런 변화된 수사환경에 따라 변모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으로 구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취임 1주년 행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부서장 9명, 평검사 16명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