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침 개편안 행정예고
지원대수 전년 대비 2배 확대
전체 상한선 500만원씩 줄어
일부모델 보조금 변동있을 듯
신차 가격도 보조금정책 영향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2배로 늘리고, 1대당 지급하는 최대보조금 액수와 상한선을 낮추는 개편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전기차 시장이 가격책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상한선이 500만원씩 줄어 보조금 지원 규모가 차이가 난다. 이는 곧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져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차종별 보급물량이 지난해 10만 1000대에서 2배 이상 증가한 20만 7500대로 확대됐다. 모델별 지원 대수는 ▲승용차 7만 5000대에서 16만 4500대 ▲화물차 2만 5000대에서 4만 1000대 ▲승합차 1000대에서 2000대 등으로 늘었다. 1대당 최대보조금액은 ▲승용차 800만원에서 700만원 ▲소형 화물차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 승합차 8000만원에서 7000만원 등으로 축소됐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100% 지원받으려면 전기차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의 가격은 5500만~8500만원 미만이며, 8500만원 이상은 지원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받는 차량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차량마다 지원받는 보조금은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는 모델별 기본가격은 주행거리와 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증 사양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는 아이오닉5와 EV6의 가격은 4000만원 중반으로 작년과 같은 100%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 GV60의 이륜구동 기준 가격은 5990만원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보조금 100%를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6와 기아 니로EV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편안을 고려해 가격책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이 올해 출시 예정인 신형 볼트 EV와 볼트 EUV의 가격도 4000만원 중반으로 100%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의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도 보조금 정책에 따라 출시 시기와 가격을 조율 중이다.
수입 전기차도 개편안에 따라 보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 EQA는 5990만원으로 지난해 보조금 100%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50%만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 모델Y 퍼포먼스 모델은 8599만원으로 지난해 보조금 50%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개편안으로 보조금을 못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올해 수입차는 다양한 전기차를 쏟아낼 예정으로 변경된 보조금 정책이 가격책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폴스타는 폴스타2를 출시하고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 모델의 가격을 보조금 100% 지원받을 수 있는 5490만원으로 책정했다. 미국가격보다 100만원가량 인하한 것으로 보면 보조금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돕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