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잡아라’ 특명… 李 ‘전세 사기 근절’ vs 尹 ‘신도시 재정비’

[천지일보=원민음, 윤혜나 기자] 거대 양당 후보가 부동산 민심을 두드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당이익 환수에 무게추를 두고 표심을 저격한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대위 쇄신 후 첫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문재인 정부와의 거리두기를 통해 정책 실패 책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 표심을 굳히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윤 후보의 경우에는 반문 정서에 맞는 프레임으로 현 국민의힘 내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시 잡아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6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마흔 번째 시리즈다. 이 후보는 공약을 통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 강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연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의 2/3 이상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 후보의 경우 부동산 개발로 인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계속 거론 됐기 때문에 비판론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쇄신 후 첫 공약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 상향 조절 및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해당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곳이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겠단 것이 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오늘은 그 일환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으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30만호 외에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5곳은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며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층간소음이 없고 드론 택배, 자율주행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됐다”며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드려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도 별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집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부지 중 나중에 개발될 땅에 1기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었다가, 다 쓰고 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 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광역 교통망 사업이 확충도 함께 병행해서 주민들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