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도 무산… ‘3조원 코로나 생존지원금’ 쟁점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2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다. 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서울시 내년도 예산에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빚고 있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애초 예결위는 이달 6~8일 종합질의와 이후 계수조정을 거쳐 16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질의 첫날인 6일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심사가 일주일 중단된 데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마저 무산된 것이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전날(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직 예산안이 넘어오지 않아 내일은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의장단에 22일 예산안 상정이 불가능해 보이니 의사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시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예산 심의에 차질이 있었고 심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비쟁점 안건을 처리하는 수준으로 진행된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 16일이었으나 이날도 예산안은 상정되지 않는다.

이에 예산안 처리가 다음 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해 예산에 준해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예산안을 두고 의회와 서울시 간 이견이 있어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회기 연장이나 임시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거나 연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2일까지 정례회 회기는 규정상 27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27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된다는 보장이 없어 29일이나 30일 임시회 개최를 원하는 의견도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서울런’을 비롯해 안심소득, 청년대중교통지원, 서울형헬스케어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다. 

시의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 5000억원 등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을 서울시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 손실보상 예산 약 2조원을 생각하면 과도한 액수”라며 현재 재정 상태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생존지원금에 동의할지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

김호평 예결위 위원장은 “영업 제한이나 시책 및 정책들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이나 집단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코로나19 생존지원금 편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의 막판 협상 여지도 거론된다. 서울시가 3조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생존지원금을 편성하는 대신 시의회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오 시장 핵심 사업을 일부 되살려주는 방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와 예산안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연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