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책임 규명 강조”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뉴욕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 제3위원회 채택 직전 이름을 올린 몰디브와 투발루까지 모두 6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지난해보다 2개국이 늘었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을 강력히 규탄한고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북한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는 것이다.

김성 대사는 “결의안에서 언급된 인권 침해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의 결과물”이라며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 측의 주장에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