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사이드] 여야 대선후보, 소상공인 조 단위 지원 약속… “포퓰리즘 경쟁 도 넘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대선주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야 후보들은 50~100조 단위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과 재정 건전성 등을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 경쟁이 도가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50조 지원할 것”

정치권은 10일 소상공인 100조원 손실보상 논의 협상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지난 9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사회 재건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총괄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본부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방법의 제1원칙은 증대된 세수를 우선 투입한다”며 “올해만 해도 추가 세수를 추산한 것만 해도 상반기 47조 원, 하반기 10조 원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출 조정,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50조 원 이상의 재원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요 공약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50조원 플러스알파 지원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원 이상 조성 ▲코로나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IMF 긴급구제 식 채무 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한 국민 참여기구 설치 등이다.

◆민주당 “지금 당장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협의를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집권할 때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안이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말대로 예산 편성 등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대통령 후보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내년 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했는데 예산에서 우선 지원하고 모자란다면 추가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100조원 지원정책을 상당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100조원 지원이 가능한지 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줬으면 한다”며 “민주당은 할 수 있다면 지금 지금 하겠다. 먼 미래에 미루지 않고 당장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후보나 민주당은 손실보상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막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를 하자고 하니 거부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 한다면 조속히 논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6일 “(자영업자들에게) 고정 비용 손실에 대한 100%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금융권도 자영업자 부채 조정 기금 등을 조성해 코로나19 고통 분담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폭리를 막고 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라면서도 “그렇지만 순서는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업종이 무엇인지를 전부 파악하고, 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실 발생했는지를 계산해서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필요한 재정 추계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우려 목소리 나와

여야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 카드를 꺼낸 것은 소상공인 단체가 손실보상 등에 비우호적 대선 후보 낙선 운동을 진행한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강화된 방역 대책의 주요 대상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코로나 피해자 영업총연합회’는 “정부의 생색내기 사탕발림 손실보상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피해에 상응한 실질적인 손실보상만이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카페와 코인노래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업종으로 구성된 ‘한국 자영업자 협의회’는 방역 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희생을 감내했는데도 정부의 지원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손실보상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국가 재정 건전성의 악화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원보다 3조 3000억원이나 늘어난 607조 7000억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 역시 1064조 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 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사상 처음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열린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를 처음으로 넘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소상공인 지원은 필요하지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정확한 데이터 산출 없이 50조나 100조 지원 약속은 의미가 없다. 결국 대선을 위한 표퓰리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제학과 교수 역시 기자와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작정 퍼주기식 공약과 정책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