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특조위 “정부의 권고이행? 속 빈 강정”

[천지일보=오주영 수습기자]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특조위)가 정부의 발전 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가 실제 작업 현장과는 다르다며 알맹이 없는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김용균특조위는 9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교육회관에서 ‘김용균특조위 이행점검 보고회’를 열고 “특조위의 개선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사고 발생 후 2019년 4월 3일에 출범한 김용균특조위가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실질적 권리강화 ▲위험 업무의 2인 1조 근무를 위한 인력 충원 등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 2019년 8월 19일에 22개의 개선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22개의 개선방안을 56개의 항목으로 완료기준을 설정하고 현장의 진행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발간한 발전 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에서 56개 과제 중 47개는 완료했고 9개는 진행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운전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무비 착복 문제 해소를 위한 적정임금제 제도화 ▲산재 감점지표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력사 참여 ▲기존 보건관리자(간호사) 신분 및 고용체계 개선 ▲안전 관계 법제도 개선 문제 등 6개 항목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영국 김용균특조위 위원 겸 변호사는 “56개 항목에서 의견이 일치한 게 약 50개 항목으로 숫자로 보면 상당히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매우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숫자 가지고 이행의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유해 작업 장소에는 산소마스크를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다”며 “보고서에 (이행) 완료로 돼 있는 부분이 실제 현장과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김현주 전 김용균특조위 실태조사 소위원장 겸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보고서 상으로는 환기 시설을 설치했다지만 실제로는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 회의 간사는 “고 김용균 당·정 발표에 따른 정규직화와 연료 환경설비 운전분야 적정 노무비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적된 운전분야 노무비 착복과 지급개선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윤근 김용균특조위 이행점검단 민간위원 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특조위가 권고했던 근본적인 원인들은 접근조차도 안했고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파생적인 결과들만 이행했다”며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대책 발표 후 2년간 현장의 안전 환경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계속 추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