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병원에 준중증병상 행정명령… 호전된 중환자·조기퇴원 인센티브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위중증 환자 수 급증에 따른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병상배정팀의 인력을 확충한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이나 안정기 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병상 여력을 높이며, 비수도권에서도 행정명령을 내려 준중증병상 확보에 나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의 위중증환자와 병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환자병상의 가동률은 전국적으로 71.0%, 수도권은 83.7%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국적으로 66.2%, 수도권은 75.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는 778명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지난 1일 ‘0명’이던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 수는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커지면서 급증하고 있다. 전날(836명)보다 58명 줄어든 수치지만 4일 이상 대기자가 136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입원 업무에 걸린 부하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라 수도권 준중증병상 454개, 중등증병상 692개와 이 외에도 추가 확보 병상을 마련한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중증과 준중증병상 62개, 중등증병상 730개 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수도권 환자의 분산 수용과 향후 유행 확대에 대비해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이날 시행한다.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개소에 대해 허가병상의 1.5%,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개소에 대해 허가병상의 1%를 확보해 총 267개의 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명령 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점 전담병원들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추가로 지정하고 있어 중등증병상의 경우 행정명령의 목표 이상으로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현장에 맞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 하에 한 병실 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늘어나는 병상에 대해서도 병원에 대한 보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입원이 이뤄지도록 배정과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의 협조를 얻어 재원적정성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평가를 강화하고 전원을 지원하는 중이다.

중환자실 재원이 부적합함에도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는 병원 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을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병상배정팀의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조정을 통해 병상 배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과 간호사 10명을 추가 배치했고, 중증병상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이나 안정기 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병상 여력을 높일 예정이다.

더 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 없어 전원이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경증병상으로 하향 전실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입원료 가산이나 전원 의뢰, 수용비용과 이송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와 중증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4주간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또한 이러한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